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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역사인식 제고 촉구
관리자 조회수:148 49.166.110.63
2019-07-09 16:58:30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역사인식 제고 촉구

-정윤경 의원(군포1, 더민주)

 

[일본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 발걸음 빨라져]

정윤경 경기도의원(군포1, 더민주)은 9일(화) 열린 제 337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의 반도체 제품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철회와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는 표면적으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 때문으로 보이지만 조금 길게 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위안부 협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 합의 파기가 있었다”면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개선은 요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도 요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일 외교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보복조치 철회를 위해 일본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하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이용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사업장 등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외톨이 외교, 코리아 패싱의 결과”라는 자유한국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일본의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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